문병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이하 한교연)을 각각 방문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면담 자리에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를 비롯해서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국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와 종교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의 대화가 협의, 협력으로 가는 좋은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 이행과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기간에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며 “작년 10월부터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새 정부를 맞이했다.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메뉴얼이 만들어져 3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종교계 전체 합의된 입장을 국민들과 정부에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기호 대표회장은 “우리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변화를 두고 충분한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반대가 아닌 우려내지는 걱정을 꺼내놓고 대화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소통의 부재, 상황과 실태, 세무사찰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및 과세에 대한 시행 시기 등의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한교연을 방문해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계의 의견을 겸손하게 듣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특별히 처음 시행되는 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교계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기독교계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걸로 몰고 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 목사들도 세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세금도 내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받는 식의 이중 고통을 겪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교회가 깨끗하면 세무사찰을 겁낼 필요 없지 않냐면서 기독교에 대해 부정이 많은 집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정이 많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며 “교회 재정은 목사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재정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교회를 사찰하게 돼 신앙을 침해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 활동을 침해하거나 위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회장은 “약속을 하나 받고 싶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어떤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종교계와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석한 한교연 종교인과세대책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어느 집에 형편을 알려면 그 집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 그런데 교회를 세무조사하겠다는 것은 냉장고를 열어 그 집의 살림살이 형편을 살피겠다는 게 아니고 남에 집에 들어가 금고부터 열어 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성직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사실 정부는 교회 재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교계와 미리 상의하며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교연 한기총 한장총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국회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시행 할 것”이라며 “현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법인만큼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한다”며 “오늘 청취한 기독교계의 고견을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