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18일(금)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21~39세 사이 군 전역자(현역병 이상) 1,020명의 온라인 조사 표본을 분석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이사장 최성해 총장, 대표 김승동 목사, 공동대표 김봉준 목사, 실행위원장 황규식 목사,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가 참석해 발언했다. 최성해 총장은 인사에서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 기강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조사가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도 활용됐으면 한다”고 했다. 조사 결과는 김봉준 목사가 발표했다.
군 전역자 1,020명에게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6%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2%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부정 평가자 7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군 기강 해이’(13.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 및 성병 문제’(10.7%), ‘군기 문란, 혼란 야기’(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투력 저하’(4.0%), ‘사기 저하’(2.9%) 등 군 기강이나 사기 저하와 관련된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최근 동성 간 성폭력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6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4.2%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6%였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복무기간 동안 병역 근무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 듣거나 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5명 중 2명(37.6%)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듣거나 본 경험이 없다’는 62.4%로 나타났다.
군대 내 성 관련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8%(전혀:21.6%+별로:39.2%)로 많았으나, 성 관련 사건 인지자(N=384) 중 62.3%(매우:14.7%+어느 정도:47.6%)가 ‘심각했다’고 응답해, 성 관련 사건의 인지 여부에 따라 심각성 인지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군인 간 성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신고 용이 정도에 대해 ‘쉽지 않다’는 응답이 82.9%(전혀:42.8%+별로:40.0%)로 많이 나타난 반면, ‘쉽다’는 응답은 12.6%(매우:2.6%+어느 정도:9.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9.9%, 30대가 85.1%로, 전역한 지 오래된 응답자일수록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과거에 비해 신고하기 용이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가 쉽지 않다고 응답한 84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계급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 따돌림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2.8%, ‘주변 시선 때문에, 소문이 두려워’ 9.4%로 많았다. 또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잘 안 돼서’ 7.1%, ‘군 생활을 지속하는 데 발생할 피해 때문에’ 5.1%로 나타나, 신고 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군인 간 성 관련 사건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4%(전혀:19.1%+별로:3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동의한다’ 36.3%(매우 7.3%+어느 정도:29.1%) 보다 우세했다.
군대 내 성 관련 사건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한 585명을 대상으로 사건의 주 원인을 물어본 결과, ‘억압적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가 18.1%,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가 17.3%로 많이 응답돼,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과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성욕 해소의 어려움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5월 30일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미디어리서치)에 이어 이번 조사를 발표한 것인데, 대표 김승동 목사는 두 조사를 비교하며 ▲혼재된 계층에 비해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으며 ▲군대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군대 내 성폭력과 성추행은 동성애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동성애 문제는 군 기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을 얻지 못하며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성애를 국가적·사회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으며 ▲심각함을 감안해 국방부는 군대 내에 <성폭력 피해 신고소>를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처벌 위주의 내용으로 간주되며, 이럴 경우 헌법에 보장된 절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벌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김 목사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위를 따라가려는 것은 음란·퇴폐·타락의 사대주의에 불과하며,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