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로교회는 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를 했고, 그후 2010.6.13일 노회파송 당회장은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무효선언을 한 바 있다.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 무효선언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로 구분되어 약7개월간 분쟁 가운데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노회 재판국에서 2010.12.3일 ‘6.13일 임시당회장의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과 무효선언은 적법함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상소를 하지않아 확정되었다.
신평로교회에서 2011.2.1일 법원 조정결정사항으로 담임목사청빙청원을 상회인 노회에 신청했어도, 노회는 교단헌법 권징 제121조 제2항에 의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번 임시노회에서 2010.12.3일 노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교단헌법 권징 제70조의 재심으로 파기되지 않은 이상, 금번 담임목사청빙청원은 노회의 기판력으로 인해 절대 불가한 것이다.
담임목사청빙 유효측은 2011.2.1일 조정합의사항 이외 조정경위에서 ‘2010.5.30일 이후 부산노회 여러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라는 부분이 삽입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산노회의 여러 결의사항이 없어졌기에 당연히 노회는 더 이상 청빙을 거부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조정합의사항 및 조정경위서가 노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결의를 얻어야한다. 무엇보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 제70조에 의거 ‘긴중한 새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현실에서 부산노회는 담임목사청빙에 대해 기판력에 의해 허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10.5.30일 공동의회가 당회결의로 후보자의 자격조건을 목사안수 5년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서류마감시점 목사안수 1개월된 자가 버젓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단수후보를 지정하지않고 복수후보를 둔점, 불법선거를 한 기왕의 사실 이 있었기에 노회는 담임목사청빙청원심사에서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담임목사청빙 유효측이 임시당회장에게 청빙서제정을 신청한 문건에 의하면 1개월된 목사에게 만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 위임목사로 청빙청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평로교회 사건에 대해 부산노회원들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노회재판국의 2010.12.3일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기에 존중해야할 것이다.노회에서 노회장 및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2010.5.30일 이후 부산노회 여러 결의사항을 폐지할 전권을 위임해준 사실이 있는가? 없다 비록 조정경위서에 ‘5.30일이후 부산노회 여러결의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기에 부산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폐지할 것인가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확정된 판결은 교단헌법 권징 제70조의 재심에 의하지않고서는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신평로교회는 수(數)의 힘으로 법의 논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말아야한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2009.9.2일 기독신문에 공고한 자격기준에 의거 기 제출한 후보자중 대상자를 찾고 공동의회를 서둘러 진행하면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5.30일 낙선한 서모목사도 후보자 자격은 되지만, 청빙위원회에서 제외될 것으로 본다.
*참고
기판력 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국제기독신문제공
